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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아일랜드 , 포르투갈 ( 이름하여 GIP 국가 ) 3 개국은 대외적인 가치 절하 (external devaluation) 를 통해서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생산성을 부양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 일반적인 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이행하는 한편 , 혁신 조건을 개선하고 고 기술 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GIP 국가들은 법인 R D 지출 및 특허 출원 건수에 있어서 EU 의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다 . 기술 센터를 발전시키고 혁신 자금지원을 개선하며 , 기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인의 혁신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행정 당국의 지역 정책 경쟁력 또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 아일랜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데 특히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포르투갈의 경우 , 기술 수준이 낮은 것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 교육 부문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 기능성 네트워크나 클러스터 , 이를테면 자동차 , 의약 , IT 산업 등에 지원을 투입한다면 , 궁핍한 자금지원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스의 고 ㆍ 중 하이테크 산업 부문 및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부문은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 생산성이 큰 고속 성장 산업의 발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단기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현대적 기술과 경영 방법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의 기초 환경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종합 경제 전략에 공적 부문의 현대화 및 구조 개혁 이행을 포함시켜야 한다 . 본 문서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 포르투갈이 자국의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 기술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한다 . R D 집약 정도가 크면 , 실업계가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며 ,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체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 준다 . 저자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3 개국은 이에 대해 매우 다른 전망들을 하고 있다 . 3 개국은 대만과 이스라엘 , 아일랜드를 보며 전략을 찾아낼 수 있다 . 이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IT 붐을 타고 이익을 취한 바 있다 . 이 중에서 대만은 IT 하드웨어 부품을 제조하는 국가로 , 이스라엘은 R D ㆍ 서비스 센터로 자리매김 했고 ,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생산 센터가 되었다 . 이들 국가는 기술 단지를 개발하였고 클러스터 형성을 장려하였다 ( 대만과 이스라엘 ). 혁신적인 고 기술 클러스터의 발전에 기초한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 대만의 예가 보여주듯이 성공의 기회는 널려 있다 . 그러나 경제 정책의 경영 방향을 잘못 짚어 실패할 위험성 또한 크다 . 오늘날에는 특정 부문에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태양 에너지를 지원하자는 안 ( 案 ), 포르투갈의 경우 전기 기동성 (electricity mobility) 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개념에서 우선과제의 상위에 올라와 있다 . 그럼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산업이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 목차 혁신으로 성장 촉진 회고 : 경쟁력 하락 높은 생산성이 필요 훌륭한 산업 정책이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 혁신의 기본 틀 ndash; 장기적 목표 아일랜드 ndash; 우수한 기반 포르투갈 ndash; 저 수준이지만 긍정적 성과 그리스 ndash; 갈 길이 멀다 정책 : 주력 지역 조처가 시급한 다수의 정책 영역 교육이 차이를 만든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 고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경쟁력 전무 고 기술 : 성장 가능성이 대부분 쥐꼬리만 해 기존의 부문들 강화하기 시간이 약이다 전망 EU 모니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