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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새로운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33%로 떨어졌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IPRED법이라는 스웨덴의 새로운 정책은 저작권 소유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사용자들의 파일공유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을 허락하였다. 정부 통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8%가 피어투피어 공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기 있는 BitTorrent 공유 사이트인 The Pirate Bay도 스웨덴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EU의 지적재산권 집행지침(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RPED)을 기초로 한 새로운 법은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IP주소를 제공하도록 저작권 소유자가 ISP들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외 인터넷트래픽을 조사하고 있는 스웨덴 회사 Netnod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인터넷 트래픽이 평균 120Gbps에서 80Gbps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 트래픽의 감소(Traffic lite) 스웨덴 Pirate Party의 부회장 Christian Engstrom은 트래픽의 감소는 새로운 법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매우 급격한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파일공유가 감소했지만 곧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익명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보안설정을 어떻게 변경시키는지 이해하는데 몇 주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그가 말했다. Engstrom씨는 새로운 법안이 파일공유에 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붙잡히게 될 확률이 점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2백만 건의 파일공유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본보기로서 1,000명을 기소한다면, 개인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아직 여전히 매우 작은 위험”이라고 Engstrom씨는 말했다. * 많은 공유자들(Prolific sharer)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위험은 여전히 현실에 있다. 스웨덴의 많은 출판업자들은 법이 발효되는 그날부터 적용하였으며 그들은 ISP들에게 그들의 서버에 있는 3,000개 이상의 오디오북을 가진 파일공유자들의 상세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출판협회 회장인 Kjell Bohlund는 새로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들은 사실상 행동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4월 1일 전에 우리가 불법적인 파일 공유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경찰에 부탁하여 그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ISP들에게 사용자들의 IP주소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2주 안에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IP를 소유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을 수 있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에게 고소를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작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할 수 없고 단지 큰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무엇을 충분한 증거로 생각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회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새로운 입법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우리의 행동은 BitTorrent 공유사이트인 The Pirate Bay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은 4명을 기소하는 것이다. Pirate Bay는 대량의 파일을 가질 수 있는 수천 개의 링크와 연결되어져서 영화, TV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있다. 평결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 대중인식(Public perception) Engstrom은 새로운 법이 파일공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스웨덴을 위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파일 공유를 처리하는 것은 경찰이 맡아야 할 일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민간기업들에게 일반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법률적인 권리를 주려고 한다. 이것은 서양의 민주주의가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Bohlund는 불법적인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조사를 통하여 볼 때 사람들의 80%는 파일공유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음악가, 작가 또는 예술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면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그가 말했다. “결국에 우리는 파일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