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65381;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 재해로 간주. rsquo;12년 6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lsquo;12년도 과학기술백서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1.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과학기술정책 과제 □ 지난 '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동북부 태평양 연안 지방 지진 및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 재해 ○ 이번 지진은 과거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에 관한 불충분한 조사, 거대 해구형(海溝型) 지진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기초 지식 부족, 현행 지진발생 모델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출 ○ 지진 #65381;쓰나미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채 안일한 사고 대비책으로 원전사고를 초래한 점, 피해 확대 방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과학기술이 가진 리스크 #65381;불확실성 #65381;한계를 드러냄 □ 동일본 대지진은 재해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적 정보 구축, 재해 발생시 실제 운용을 고려한 시스템 확충,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과제를 제시 ○ (재해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lsquo;대형 시스템 재해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rsquo;이 필요 - ①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된다면 관련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 ② 복합 재해를 고려한 대응책을 책정, ③ 재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망할 수 있는 총체적 시각을 확보 ○ (과학적 정보 구축)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정책을 판단해 실행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가 요구 - 과학계는 재해 대책 및 복구와 관련해 전문 지식을 기초로 전체적 #65381;중립적인 종합지식을 구축 ○ (실제 운용을 고려한 시스템 확충) 원전 사고 예측 및 대응, 안전기술 확보 등 과학기술의 현실 과제 대응성을 높이고,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용을 고려한 시스템을 확충 * 원전 사고 발생 당시 후쿠시마 제 1 원전 내 비상용 전력 미작동, 사고 초기 원자로 건물에 해외 계측 로봇 투입 등 일본 과학기술에는 재해 및 사고 발생시 실제 운용을 고려한 시스템이 부재 ○ (국민 신뢰 회복)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이 제시한 과제에 진지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을 사회의 요청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 2.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 재해를 이겨내는 lsquo;강하고 힘찬 사회 rsquo;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맞는 혁신을 추진 ○ (과제대응형 R D) 사회적 요구를 파악해 연구 과제에 반영하고, 일본 과학기술 시스템화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시행 - 그동안 정부의 R D 성과가 혁신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례가 많고, 연구 성과가 정책 결정에도 활용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연구가 많았기 때문 ○ (분야간 협력) 과제대응형 혁신을 위한 다양한 분야 연구자의 협력을 통한 전문 지식을 결집을 유도 - 과제대응형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협력해 전문 지식을 결집할 필요 - lsquo;분야간 협력 rsquo;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는 연구문화 차이, 협력에 따른 리스크 증가, 실적만능주의 등이 지적 3. 동일본 대지진 관련 과학기술혁신 사례 □ (재해 대응) 방재 관련 과학기술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긴급 지진 속보, 쓰나미 경보, 정보수집 #65381;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을 개선 ○ 기상청의 긴급 지진 속보에서 문제가 된 지진 규모 정확성, 정전 및 통신 장애로 인한 지진 측정 정밀도 등 기술적 한계를 개선 - 지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시 개별 지진 판별이 가능하도록 lsquo;11년 8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 ○ 쓰나미 예측의 정밀도 개선을 위해 도호쿠 지방 케이블식 해저 관측망 및 남해 트로프 지진·쓰나미 관측 감시 시스템을 정비 - 실시간 지각변동 정보를 활용해 쓰나미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 (정보수집·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지진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지역 방재 체제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 도쿄공업대, 교토대 등은 재해 정보를 단기간에 집약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lsquo;자율협조형 방재시스템* rsquo;을 개발 * 자율협조형 방재시스템 : 지방공공단체의 일상 업무용 행정시스템 네트워크에 재해 대응 기능을 포함시켜 재해시 신속한 안전 확인, 인명 구조를 지원하는 메커니즘 - 향후 동 시스템을 도입한 지방공공단체들이 협력해 서버, 데이터를 분산 보관함으로써 재해 리스크 회피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지방공공단체가 재해 지역의 업무를 대행 □ (환경모니터링) 원전 사고 이후 교토대는 GPS 연동형 방사선 자동계측시스템 쿠라마(KURAMA)*를 개발 ○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약 2,200곳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방사선 측정하고, 쿠라마를 이용한 주행 서베이, 방사성 물질 이행 현황 조사, 농지토양의 방사성 물질 분석 등을 실시 * 쿠라마(KURAMA) : 방사선 측정기를 자동차 등에 부착해 GPS로 얻은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 □ (제염) 기존의 방사성 물질 제염(除染) 방식은 극히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적용되던 방식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제염을 위해 많은 연구진이 제염 방법 개발에 노력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는 실외 저장수의 세슘 제거를 위해 제오라이트와 응집제를 이용한 제염 방법을 개발 - 후쿠시마 제 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를 위해 제오라이트 이외의 다양한 흡착물질 개발을 추진 중* * lsquo;11년 말 현재 약 60종류의 기초 데이터 800점을 수집하고 이를 DB로 공개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타규슈(北九州) 등에서는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과제를 검증 * 스마트 커뮤니티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활용해 현명한 에너지 사용 기술을 통합한 저탄소 도시 모델로 일본 정부는 lsquo;10년부터 4개 지역(요코하마시, 도요타시, 교토부, 기타큐슈시)에 대해 실증사업을 실시 □ (바크퇴비) 오후나토시(大船渡市)는 쓰나미로 오염된 연안에 퇴적된 복합오염물을 바크퇴비*의 미생물로 분해·처리 * 나무의 껍질 부분(bark) 부분을 발효시켜 만든 토양개량재 □ (마이크로버블) 쓰나미로 오염물질이 폐쇄해역에 유출되자 오후나토만에서는 마이크로 버블*이란 미세기포를 공급해 물속 용존산소 농도를 높이고 수질을 정화하는 실험이 실시 - lsquo;11년 8월초 마이크로버블 발생장치 104기를 공급한 결과, 3개월 반만에 굴은 약 2배의 크기까지 성장하는 등 양식기간이 대폭 단축 * 마이크로 버블은 10~20㎛ 크기의 미세한 기포를 대량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오후나토만에 적용된 마이크로 버블은 20㎛ 크기의 기포를 발포해 수심 약 8m까지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 출처 : 일 문부과학성(2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