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서두 미국하원의원들은 1 월 28 일 화요일 청문회에서 현재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한사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한다 . 지적재산권 청문회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는 저작권을 가진 자료의 무단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공정 이용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 이번 청문회는 저작권법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대단히 중요한 시각의 하나이며 , Bob Goodlatte 위원장이 진행한다 . Goodlatte는 성명서를 통해 “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부분은 저작권자들의 독점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이며 , 저작권 침해의 사례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 나는 내일 모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 .” 라고 말했다. 미국신문협회 (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법무자문위원 Kurt Wimmer 와 싱어송라이터 David Lowery 를 포함하는 화요일의 증인 중 일부는 소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공정 사용 원칙이 의도한 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 Wimmer 는 자신의 증언서에서 저작권에 의존하는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는 신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설명했다 . “ 신문사가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른 사람의 콘텐트를 관리하는데 , 그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 이용의 요구에 응하여 수행된다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라고 그는 말했다 .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의 법률 , 미디어 및 예술 Kernochan 센터 전무이사인 June Besek 는 패널 멤버들에게 공정 이용의 ` 비정상적인` 확대에 대해 경고한다 . 그녀는 “ 공정 이용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유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백지 위임장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작가 Naomi Novik 은 문제의 다른 측면에서 , “ 특히 의회는 공정한 이용자들 , 특히 소송이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한 기습체포로 위협받는 개인예술가들과 이들에 대한 보호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 고 요구하면서 의회가 공정 이용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테크놀로지 산업은 본 위원회가 저작권법을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공정 이용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소비자전자협회 ( Consumer Electronic Association) 의 정부 및 규제업무 담당 수석부사장 Michael Petricone 은 ` 공정 이용은 법적 기반이다 .` 라는 혁신이 미국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Petricone 은 검색엔진과 저작권 있는 프로그래밍의 ` The Daily Show's` 사용을 포함하여 공정 이용 원칙의 사례를 지적했다 . 그는 “ 공정 이용은 혁신에 필수적이다. ” 그리고 “ 우리가 매일하는 일에 내재되어 있다. ” 고 말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디지털 프라이버시 교육의 날은 증가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테크놀로지 회사 , 무역 그룹과 프라이버시 옹호자들과 더불어 화요일에 개최된다 . Mozilla 는 사용자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 이 회사는 포괄적인 감시와 웹사이트들이 사용자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인 ' 추적 거부 기능 ' 에 관한 작업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노력을 강조할 것이다 . 이 회사는 “ 우리는 웹이 수업 , 문화 , 언어에 걸쳐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라고 성명서를 통해 말할 것이다 . “ 사람들은 노트북 , 휴대전화 , 기타 장치를 통해 웹에서 자신의 정보 및 활동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웹과 연계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데이터를 격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인터넷협회 ( Internet Society) 는 저장고(Silo) 정보에 대한 온라인 공유의 ` 세분화` 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 “ 당신의 디지털 이용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팁 ” 에서 이 협회는 여러가지 인터넷 브라우저 , 비밀번호 , 이메일을 사용함에 있어 각종 온라인 활동에 위한 금융 계정을 이용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 및 소비자 감시단체 (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and Consumer Watchdog) 를 포함하는 프라이버시 그룹은 온라인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트위터 프라이버시를 다룰 것이다 . 민주당원들의 IT 조달 법안 발표 민주당 하원의원 Anna Eshoo 와 Gerry Connolly 는 정부가 정보기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정밀 검사하는 법률초안을 제출했다 . 정보기술의 연방 조달 개혁 법률은 처음부터 주요 IT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안내하는 새로운 부서를 백악관 내에 만들 것이다 . 또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연방 정부 IT 계약에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두 의원은 기술과 조달 정책을 감독하는 분과위원회의 민주당 최고의원이다 . Eshoo 는 대부분의 정부 IT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하며 예정보다 지연되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 현재 800 억 달러의 IT 예산이 “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금 낭비 ” 라고 말했다 .“ 우리의 법률초안은 IT 조달의 백악관 내 부서를 설치하여 최선책을 마련하고 , 연방정부 IT 계약 경쟁에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모든 혁신자들에게 공정한 취급을 제공할 것이다 .” 라고 Eshoo 는 말했다 . 정부는 수년 동안 연방 정부의 IT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오바마 대통령은 HealthCare.gov 의 형편없는 제공 자료를 정부의 결함 있는 IT 조달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국에서 해킹에 대해 경고하다 . 연방거래위원회 ( Federal Trade Commission) 와 소비자금융보호국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은 소비자에게 주요 소매상의 데이터 침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 CFPB 는 사람들이 데이터 도난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로 소비자 권고사항 ( a consumer advisory) 를 발표하고 , FTC 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 http://www.consumer.ftc.gov/blog/unfortunate-fact-about-shopping) 을 공유했다 . 이런 자료가 배포되자마자 공예점 체인인 Michaels 최근 몇 주 동안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이어 보고되었다 . 수백만의 구매자들이 Target 과 Neiman Marcus 에서 데이터를 도난당했다는 톱뉴스들에 대해 몇몇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보안 법안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다 .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둔 소매 무역 그룹 소매산업 리더협회 (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는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이 그룹 회원 중에는 Apple, Target, Sears 등이 포함되는데 , 이들은 기업이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유출을 처리하는 방법의 아우트라인을 보여주는 연방 법률을 추진할 것이다 . 또한 PIN 과 마이크로 칩을 필요로 하는 새롭고 더 안전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술로 전환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할 것이다 . 현재 준비 중인 사항 비영리기관인 인터넷교육재단 (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은 워싱턴 DC 에 있는 언론박물관인 Newseum 에서 네트워크의 현황 ( State of the Net)을 주재하고 있다 . 연방통신위원회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의장 Tom Wheeler 는 오전 9 시에 토론으로 일을 시작하고 , 이어 상무장관 Penny Pritzker , 상원의원 John Thune, Rand Paul, 하원 법사위원장 Bob Goodlatte, 법무부 刑事 분과 수석차관보 Mythili Raman 의 발언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 하원 감독위원회 ( House Oversight Committee)는 화요일 아침에 HealthCare.gov 의 보안 결함을 조사할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할 것이다 . 그밖에 프라이버시 그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이메일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한 1986 년 법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안보국 (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계획은 “ 미국의 정보수집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것이다 ,” 라고 한 싱크탱크는 경고했다 . 하원의원들 내의 초당파 그룹은 국가의 감시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으려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 오바마 행정부의 ` 망 중립성` 규칙을 뒤집는 최근 연방법원의 판결은 인터넷에 대한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공화당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Michael O`Rielly 는 밝혔다 . 전 국가안보국 계약자 Edward Snowden 에 의해 발표된 문서는 미국과 영국의 첩보기관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을 염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테크놀로지의 거인인 구글과 삼성전자는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 Library Copyright Alliance(LCA) 웹사이트 http://www.librarycopyrightalliance.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