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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기초 기반 시설의 비용 효과적 전달 현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공공 재정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모든 중요 공공 지출이 엄밀히 평가받음과 동시에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과 균형을 맞추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기반 시설 투자를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건설 비용은 낮아졌지만 이는 대부분 수익을 상당히 줄인 결과이고 이와 반대로 다른 요소들이 상당수 기반 시설 개발의 전반적 비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토지 비용, 건축 허가 과정 및 법률 제정, 조달 절차,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기관의 준비와 관련한 비효율과 결점을 해결하는 일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일랜드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분야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아일랜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유럽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제안을 개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건설 부문의 현기술과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방법을 조사하고 역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비용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피고, 아일랜드 전체가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두 지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조사한다. 국제 비용 비교 아일랜드와 북 아일랜드를 위한 국제적 기반시설 비용 비교가 유럽 연합 통계청(Eurostat)과 다른 국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비용 상대성이 개선되면서 아일랜드의 비용은 13위에 올라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재의 경제 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는 한 경기침체에 의한 비용 절감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국경을 넘는 시너지 효과 단일 전기 시장, 대중교통, 환경 서비스, 혹은 동일한 서비스 분야가 여럿 존재하는 일을 피하는 것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국경을 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반시설의 결점와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기반시설의 결점 여부도 조사하였다. 국제 경영 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 2010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31위에 기록되었다. 영국 토목학회(the Instiotution of Civil Engineers)의 2010년 국가 기반시설 현황 보고서에서는 북아일랜드를 C 등급(주의 요함)으로 매겼다. 거품-붕괴(boom-bust) 경제 주기가 기반 시설 비용에 미치는 역효과도 두 지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서문 요약 1부 아일랜드의 섬들 국제 기반시설 비용 비교(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프로젝트 간 시너지를 통한 비용 절감 2부 아일랜드 배경 건축지 비용 공공 조달 개선의 기회 건축허가 및 공동체 관여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기관의 준비 건설 산업의 기술 및 훈련 문제 자금 지원 및 재정 매커니즘 3부 북아일랜드 폭넓은 접근방식 - 배경 건축지 비용 공공 조달 개선의 기회 건축 허가 및 공동체 관여 기반 시설 개발을 위한 기관의 준비 건설 산업의 기술 및 훈련 문제 자금 지원 및 재정 매커니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