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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동향을 다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해, 과학기술이 대응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과학기술의 현상과 잠재적 가능성을 밟은 다음, 과학적 근거로서 파악해 해결 처방을 제시하고, 과학적 합리성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제언하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구축 전략은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구축의 설계 이념 ○ 과학적 합리성이 있는 정책을 형성한다. - 사회가 직면한 과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 기대를 과학적으로 발견해 파악한 다음, 이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과학적 합리성이 있는 정책을 형성한다. ○ 정책 형성 과정을 합리적인 것으로 한다. - 과학적 합리성을 가진 복수의 정책 메뉴 중에서, 정책 선택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을 합리적인 것으로 한다. ○ 정책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으로의 설명 책임을 완수한다. ○ 정책의 과학의 성과나 지식의 공공성을 높여 국민이 정책 형성에 참가할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형성에서의 관여자가 적절한 역할과 책임 하에 협동한다. 3. 상기 설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지침 ○ '정책 형성 메커니즘'과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을 진화시킨다. ○ 정책 형성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복수의 정책 메뉴가 제시되고 또 국민이 정책 형성에 참가할 시에 근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형성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관련 여러 분야의 제휴에 의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을 구축해, 얻어진 성과나 지식을 집약·축적·구조화하고,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활용한다. ○ 정책 형성 시, 정부, 과학 커뮤니티, 산업계 및 시민 등이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행동 규범을 명확하게 한다. ○ 새로운 정책 형성과 정책의 과학의 쌍방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육성해, 이들 인재의 커뮤니티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조직·국경을 넘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4. 상기 추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 ○ 포괄적 추진을 위한 체제의 구축 - 연구의 추진, 통계·데이터 기반의 구축, 인재육성을 총괄해 추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 상기 체제 하에, 정책의 과학으로 얻어진 성과나 지식을 집약·축적·구조화해 정책으로의 활용에 연결하는 기능과 정책 형성에서의 정부와 과학 커뮤니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행동 규범에 대해 검토해, 이를 기초로 참가 주체를 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구축한다.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의 추진 - 구체적인 정책 과제의 명확화와 이에 대응하는 조사연구 외에, 중장기적으로 정책 형성에 대해 활용하는 것을 응시한 새로운 모델·지표 등의 개발, 정책의 과학의 과학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연구 등, 목적에 따른 연구를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해, 관련 여러 분야로부터의 참가를 얻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영역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체계를 구조화한 다음, 정책 과제와 정책 요구를 추출해, 대응하는 연구과제를 명확히 하고 영역으로서 전략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역 I : 전략적인 정책 형성 체제의 설계와 구현화 ·영역Ⅱ : 정책 형성에서의 사회와의 대화의 설계와 장의 구축 ·영역Ⅲ : 연구개발 투자나 활동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측정과 가시화 ·영역Ⅳ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추진 시스템의 구축 ○ 정책의 과학 및 정책 형성을 위한 통계·데이터 기반의 구축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및 정책 형성의 기반으로서 근거의 체계적인 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정비·축적과 이러한 데이터의 공개를 전제로 한 이용 환경을 정비한다. ○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적 연구 거점의 정비와 네트워크의 형성 - 근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정책의 과학의 프런티어를 개척해 발전시키는 연구자, 정책과 과학을 연결해 사회에 성과를 실제 적용하는 인재 등, 새로운 정책 형성과 정책의 과학 추진 담당자가 되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을 정비하고, 이들 인재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 또, 이들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어 패스의 확립과 국내외 여러 관련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목차 - 1. 제안 내용 2. 과제와 제언 실시 의의 3. 추진전략의 구체화 4. 근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실현 효과 5.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 구축시의 유의점 6. 추진 전략에서의 시간축에 관한 고찰 7. 대상이 되는 연구 영역 8. 검토 경위 9. 국내외 동향 10. 참고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