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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하는 지적재산권 단일시장 지적재산권을 위한 경계없는 통합적 단일시장을 설립하는 일은 유럽의 발명가들과 개발자들의 잠재력을 발휘시키고 이들의 아이디어를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 이 보고서는 현재 유럽에서 부족한 지적재산권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전반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다 . 지적재산권 단일시장은 미래 경제에 적합한 유럽의 지적재산권 제도로서 , 창의적인 발명 활동을 보상하고 , 유럽기반 혁신의 동기를 제공하며 ,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콘텐츠의 또 다른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킨다 . 유럽의 현대적이고 통합된 지적재산권 제도는 유럽 2020 어젠다의 주요 목표인 성장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래 성장에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e-commerce) 및 디지털 산업과 같은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다 . 혁신은 유럽의 경제번영뿐만 아니라 , 21 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필수적이다 ndash; 식량안보 , 기후변화 억제 , 인구통계적 변화 대응 , 보건 향상 . 혁신은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 지적재산권은 특허 , 상표권 , 디자인 및 저작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적재산권은 유럽의 지식경제에 의해 생성된 부가가치를 보호하는 재산권이다 . 지적재산권 목록은 유럽의 많은 기업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것은 유럽의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운영을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세계화와 국제적 경쟁의 시대에 , 지적재산권의 잠재적 수익은 상품에 대한 접근 또는 제조업 기반에 대한 의존만큼 중요하다 . 지적재산권 선순환을 위해서는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며 , 그 결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장과 고용을 증진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필요하다 . 급속한 기술 발전은 비즈니스 방식과 제품 / 서비스의 보급 및 소비 방식 ( 온라인 음악 , 시청각 서비스 등 ) 을 바꾸어 놓았다 . 새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하고 있다 . 새로운 경제주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 소비자들은 시장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 유럽의 지적재산권 법률은 적합한 기반 프레임워크 ( enabling framework ) 를 제공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창의적 활동을 보상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혁신을 활성화하며 , 지식의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 목차 1. 서론 2. 지적재산권 단일시장의 기회와 과제 3. 향후 과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 유럽의 특허시스템 개혁과 수반 대책 - 유럽의 상표권 시스템의 현대화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의 포괄적 프레임워크 - 무형자산의 보완적 보호 문제 -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차원 4.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