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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연구개발 지형에서 변화의 영향 평가- 점점 늘어나는 세계화 환경에서 지도력 유지하기 1996년 미국 정보기술 R D환경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환경은 지금도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지도력이라는 입장은 태생적 권리가 아니고 미국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에 세계화된 환경, 노동력, 자본 흐름 등에서 많은 경쟁 국가가 생겨났고 그 사이 미국은 그런 환경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했다. 특히 IT 교육, 연방의 IT 연구 자금 제공, 혁신적인 IT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같은 데서 그러하다. 이러다간 한 세대 안에 IT지도력을 다른 국가에 넘겨줄 판이다.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이를 끌어안으면 미국의 IT R D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IT R D 환경에 대한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 NRC컴퓨터과학통신위원회 승인 하에 IT R D 지형에서의 변화 영향 평가 위원회 가 만들어졌다. 1995-2007년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빠르고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다.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이 시기에 강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을 만들어냈으나 인도, 중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대만, 일본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강력한 성장을 하였다. 이 연구는 IT가 격동을 시작한 1995년을 연구 기점으로 잡았다. 2005년부터 multicore processor,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와 환경, 인터넷 자료 센터, 사회 네트워킹 현상을 포착하는 새로운 응용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래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 현재 미국의 IT R D 는 회복 중이다. 오늘날 '정보가 손가락 끝에 있다'는 말은 현실이 되었다. 구글 같은 가장 최근의 두드러진 기술은 투자자를 끌어모은다. 정보 기술에 대한 벤처 투자는 정보기술 붐이 이르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건강 개선, 더 나은 교육, 더 많은 사회적인 기회 같이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려면 할 일이 많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 현재 미국의 IT R D 지형은 1995년 이전처럼 튼튼한가? 혁신적인 개념, 제품,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건강한 일인가? 2007년의 세계 지형은 1995년과 다르다. 세계화는 사실이고,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며, 중국은 세계의 제조공장이다. 더구나 두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기술 제품 시장이다. 이런 환경에서 번성하려면 미국은 강한 면에서 역할을 하고, 세상이 원하고 최상의 부가가치 증가가 가능한 아이디어-집중적인 새로운 개념,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서 앞서나가야 한다 . 이러기 위해선 미국이 최고의 자금지원을 하고 가장 독창적인 연구소를 갖추어야 한다 .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기술자와 기업정신을 가진 이를 끌어들이고, 미국 경제를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며, 가장 진보한 기술 인프라, 응용기술, 서비스를 미국에 확실히 배치해야 한다. 위원회가 발견한 것과 권고사항은 4가지 큰 목표에 따라 분류되었다. 목표1. 연방의 자금지원을 받는 정보기술 연구의 효과와 영향을 강화한다. 목표2. 기술능력이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발생자가 된다. 목표3. 미국 IT R D의 효과에 해를 입히는 마찰을 줄이며 동시에 다른 중요한 정치, 경제적인 목표를 유지한다. 목표4. 미국 정보기술 사용자와 혁신가들이 세계를 이끌수 있는 통신, 계산, 응용, 서비스 인프라를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목표1. 발견 1) IT에서 연방이 지원하는 튼튼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국가에 필수다. 2)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기초 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 수준은 부적절하다. 권고 1)연방 정부가 자연과학, 공학, 수학, 정보과학의 기초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늘릴 때, 경제적인 환원, 사회적인 영향, 과학과 공학 전반에 걸치는 새로운 발견, 기타 IT의 다른 추가 노력의 이점 등을 고려해서 IT R D에 대한 투자 수준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IT R D 계획 안에서 투자를 안내할 자문 기구가 있어야한다. 목표2. 발견 1)모든 차원에서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는데, 이는 미래의 미국의 IT 노동력 발전을 위한 중대한 도전이다. 2)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이 IT에 참여가 점점 적어진다. 이런 것은 미국의 노동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쟁에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3) 비록 일부 IT 전문 일자리가 외국에 있긴 하나, 어떤 때보다도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 권고 1)유능한 노돌역을 키우기 위해선 미국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IT 인재 풀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 2) 미국은 미국 교육기관에서 고급 IT 학위를 받은 외국 학생한테 일자리와 거주 비자를 발행해서 이용하게 해야 한다. 목표3. 발견 1)새로운 혁신적인 IT 기업이 미국의 공공 평등 시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적어진다. 권고 1) 의회 와 증권거래 위원회 와 특허상표청 같은 연방기관은 IT 지형에 대한 현재의 정책과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특히 신생, 혁신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필요하다면 완화할 대책을 마련한다. 목표4. 발견 1) 가장 역동적인 IT 분야는 가장 요구가 많은 IT 고객이 있는 나라일 것이다. 2) 전국적인 이용가능성, 사용, 광대역 망의 속도라는 조건에서 볼 때 미국은 다른 나라에 뒤쳐지고 있다. 권고 1) 미국이 기가비트의 광대역 서비스망을 널리 배치하는 것에서 앞서나가려면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연방과 주의 규제를 줄이고 이들 서비스 분야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2) 연방, 주, 지방 정부는 상업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IT R D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배치를 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주도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IT R D 환경 정의 2. 정보사회를 위한 필수 기술 IT 3. IT R D 환경 변화 4. 세계화된, 역동적인 IT R D 환경 5. 발견과 권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