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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3 일 《 국무원의 민간 투자 발전 격려 및 도입에 관한 의견 》 을 발표하고 민영 기업의 자주 창안 및 성과 전환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지지 정책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R D 투자 세수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민영 기업의 R D 투자를 증가하게 도와 자주 지적소유권의 핵심 기술을 보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민영 기업의 공정 기술 연구 센터 , 기술 개발 중심 건립을 지원해 기술 축적을 높이고 기술 인재 육성 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민영 기업의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계획 사업 참여율을 높여 하이테크 기업 기술 수준과 R D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 국무원의 민간 투자 발전 격려 및 도입에 관한 의견 》 에서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지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시장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성과 등록 제도를 만들어 민영 기업의 선진 기술 양도와 구매를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민영 기업의 신제품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 연구 개발 시 우대 정책을 제공해 민영 기업의 브랜드 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세계화로의 도약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을 통해 민영 기업의 기술 개선 및 기술 제고를 적극적으로 도와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 특히 민영 기업이 자주적 브랜드와 자주 지적소유권 그리고 자주적 영업 판매 방식을 갖추고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국제 유명 브랜드를 키우고 민영 기업 간 , 민영 기업 및 국유 기업 간 연합체를 만들어 국외 투자 환경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국무원의 민간 투자 발전 격려 및 도입에 관한 의견 》 의 상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一. 민간 투자 분야와 범위의 확대 (1) 법률로의 민간 자본 투입 (2) 정부 투자 범위의 한계 정의 (3) 국유 경제 구조의 조정 (4) 의료 , 교육과 같은 사회 사업 분야 개혁 추진 二 . 기초 산업 및 기초 설비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5) 교통 운송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6) 수리 공사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7) 전력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8) 석유 천연 가스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9) 전신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10) 토지 회복 및 광산 자원 탐사 개발로의 민간 자본 투입 三 . 시정 공용 사업 및 정책적 주거 건설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11) 시정 공용 사업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12) 시정 공용 사업 체제 개혁으로의 민간 자본 투입 (13) 정책적 주거 건설로의 민간 자본 투입 四 . 사회 사업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14) 의료 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15) 교육 및 사회 육성 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16) 사회 복리 사업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17) 문화 , 여행 및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五 . 금융 서비스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18) 금융 기관 창설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六 . 상업 유통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19) 상품 소매 , 현대 물류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七 . 국방 과학기술 공업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20) 국방 과학기술 공업 투자 건설 분야로의 민간 자본 투입 八 . 국유 기업 개혁으로의 민간 자본 투입 (21) 민영 기업의 민간 자본 이용을 위한 민간 자본 투입 (22) 민영 기업의 국유 기업으로의 참여를 위한 민간 자본 투입 九. 민영 기업의 자주 창안 강화 추진 (23) 기업의 R D 투자 지원을 위한 세수 우대 정책 실현 (24) 과학기술 성과 전환 지원 정책 추진 (25) 민영 기업의 신상품 개발 역량 강화 (26) 민영 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지원 十 . 민영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27) 민영 기업의 세계화 지원 (28) 국외 투자 추진 및 보장 체제 완비 十一。 민간 투자 환경 조성 (29) 민간 투자 발전에 해가 되는 법률 법규 수정 (30) 인민 정부 관련 부처의 정 부성 자금 안배 (31) 민간 투자 금융 지원 및 민간 투자 금융 서비스 강화 (32) 민간 투자 관리 행정 심사 사업 정리 十二 . 민간 투자 서비스 , 지도 및 규범 관리 강화 (33) 통계 부처의 민간 투자 통계 업무 강화 (34) 민간 투자 서비스 체제 건설 (35) 관리 감독 강화 (36) 민간 투자 발전을 위한 여론 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