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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BILAT-RUS 프로젝트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 7 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 관련국과 러시아간 연구개발혁신에 관한 상호 자금지원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최상의 실행방안 , 방해요인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는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각국의 협력 및 자금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 연구개발혁신 (RDI) 협력을 위한 자금지원방안 ( 프로그램 ) 및 이행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각국의 주제별 우선순위 및 통계적 분석자료와 협력에 대한 견해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있다 . 본 보고서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 관련국과 러시아간 상호 과학기술협약내용이 간략하게 기술되어있다 . 부록에는 ERA.Net RUS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에서 마련한 온라인 RDI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충자료가 표 형식으로 제시되어있다 . [EU- 러시아간 과학기술 협약 ] 러시아는 광범위하게 유럽연합회원국 , FP7 관련국들과 과학기술 협약을 체결하였다 . 러시아는 27 개 EU 회원국 중 15 개국 ( 오스트리아 , 불가리아 , 체코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헝가리 , 폴란드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영국 ) 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 개의 FP7 관련국 ( 이스라엘 , 노르웨이 , 세르비아 , 터키 ) 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혁신체인에 따라 러시아 프로그램간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차이가 있다 . 기초연구에 가장 광범위하고 장기간 진행되는 상호 협력 프로그램 (RAS, RFBR) 들이 마련되어있으나 최근 몇 년간 응용연구 및 혁신분야의 자금지원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협력방안 ] 러시아의 R D 협력지원방안은 이동성 (Mobility) 부분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 응답한 40 개 기관 중 30 개 기관이 이동성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연구개발 / 혁신프로젝트의 자금지원 , 공동자금지원 프로그램이행 , 연구개발 / 혁신결과 확산은 20 개가 조금 넘는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 R D 인프라 및 공동연구소와 같이 보다 제도화되고 성숙화된 협력방안은 12 개로 감소하였으며 9 개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 [EU- 러시아간 과학기술 협력의 방해요인 ] 법률적 문제 , 예산제약 , 자금 및 자료이동과 관련된 문제 , 비자획득 문제 , 문화 및 언어장벽과 같이 다양한 방해요인이 있다 . 또한 상호협력프로그램과 자금지원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 프로그램평가를 통하여 러시아와의 과학적 협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과학적 협력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심각한 여러 방해요인들로 인하여 협력이 저하되고 있다 . ERA.Net RUS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자정책이 연구자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해요인으로 밝혀졌다 . 과학자료 및 장비 교환과 러시아로의 자금이동은 세금 문제로 인하여 복잡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행정적 절차 , 재산권보호의 불확실성 , 재판시스템의 신뢰 저하가 R D 및 혁신분야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프로젝트의 자금지원 부족 , 언어장벽 , 주거문제 , 어려운 주거환경 또한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 [ 목차 ] 요약 1. 서론 2. 방법론 3. EU- 러시아간 과학기술 협약 4. 협력방안에 관한 개요 5. EU- 러시아간 과학기술 협력 방해요인 6. 협력방안의 우수사례 7.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