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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 전략적 신흥산업 추진현황 양호 -6 대 정책 성공적 시행 (* 환율 : 중국 런민비 1 위안 = lt;/spa 한화 약 180.11 원 / 2012.04.14 기준 ) #12295; 배경 - 중국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결정 ( 이하 lsquo; 결정 rsquo;) gt; 이 발표된 이래 관련 부처와 사회 각계는 중앙 정부의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 - 아래의 6 대 정책 시행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거둠으로써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의약 , 신에너지 , 하이엔드 장비 등 중점 산업과 신규 업태에서 고속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 #12295; 내용 1.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을 촉진했다 . -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을 위해 관련 부처는 결정 gt; 과 12 차 5 개년 계획 개요에 근거하여 전략적 신흥산업 12-5 발전계획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 차세대 정보기술 , 신에너지 등 7 개 산업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 - 그리고 사물간 인터넷 , 집적회로 , 우주 항공 등 일련의 세부 분야 관련 전문 계획을 발표한 뒤 일련의 완벽한 계획 시스템을 구축 , 발전의 목표와 중점 임무를 정했다 . - 중국 정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정책을 비롯해서 하이테크 서비스업 지도 의견 , 해양 프로젝트 장비 산업 혁신 발전 전략을 속속 발표했으며 민영 기업을 통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실시의견 등 일련의 산업 정책을 내놓았다 . 2.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요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 - 중국 중앙 정부는 2011 년에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종합적인 지원 방식을 내놓았으며 지분 참여를 통한 벤처 캐피털을 조직했다 . - 그리고 중대 응용 시범 프로젝트와 중대 산업 혁신 발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이 국민 경제의 선도 산업 및 지주산업이 되게 했다 . - 통계에 따르면 2011 년 말 기준 , 중국 전역의 성 / 시 24 개 지역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을 위한 별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 - 신흥산업 창업 투자 계획 실시 규모를 확대하고자 41 개의 벤처 캐피털 기금 설립 방안을 비준했고 이를 통해 사회 각계에서 70 억 위안 ( 한화 약 12,607 억 원 ) 을 유치했다 . - 또한 융자성 담보 업계 규범화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gt;, 은행업 금융기관 지식재산권 저당 대출 업무 지침 gt; 등 일련의 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에 유리한 금융 상품 혁신을 촉진했다 . - 그리고 대학교에 25 가지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전문 학과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환 처리권과 수익권 , 지분 격려 , 개인 소득세 개혁 등 시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 3.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체제 개혁을 가속화했다 . - 네트워크 융합 분야에서는 12 개 지역에서 네트워크 융합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그 결과 시범 지역의 IP TV 의 사용자가 350 만 가구에 달했으며 , 유선 TV 망에 기반한 인터넷 접속자가 100 만 명이 넘었다 . - 신에너지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신에너지 배당액 제도 방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료 보조금과 배당액 거래 방안을 제정했으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 표준 전기료와 천연가스 가격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 - 텐진 , 허베이 등 10 개 성 / 시 지역에서는 국가 오염 배출권 거래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베이징 , 텐진 , 상하이 등 7 개 도시에서는 탄소배출 거래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며 생산자 책임 연장 제도 , 군 - 민 융합 등 각종 개혁 조치에서도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4.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했다 . - 973 계획 , 863 계획 ,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과학기술 계획 업무가 모두 신에너지 , 신소재 , 바이오 , 자원환경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고성능 중앙처리기 (CPU), 고속 성형 측정 기술 장비 등 분야에서 일련의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했다 . - 중대 프로젝트 소재 부역 안전 연구 평가 시설 , 국가 농업 바이오 안전 과학센터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를 건설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에 국가 엔지니어링 센터 , 국가 엔지니어링 실험실 , 기업 국가 중점 실험실 등 일련의 혁신 플랫폼을 건설 , 완비했다 . - 중대 산업 혁신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지능형 제조 장비 , 신형 스크린 , 클라우딩 컴퓨터 등 중대 산업 프로젝트와 선전 국가 유전자 베이스 , 위성 응용 중대 프로젝트 등을 조직 시행했으며 , 산업 자주 혁신능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환경을 확보했다 . -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된 지도 의견과 추진 방안 등 일련의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각종 의료기기 , 신에너지 등 산업 특허 연맹 8 곳을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조와 운영을 지원했다 . 5. 전략적 신흥산업 시장을 적극 육성했다 . - 각종 중대 응용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및 공조 시스템 3,000 여 대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360 만 대 ,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전동기 400 만 kW, 에너지 절약 전등 1.6 억 개 , 160 만 개 이상의 LED 등을 보급하고 각종 전기 자동차 1.4 만 대를 시범 운영했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343 개를 추진했다 . - 클라우딩 컴퓨터 및 정보 안전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베이징 , 선전 등 5 개 도시에서 클라우딩 서비스 혁신 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전개했으며 클라우딩 보급 응용을 촉진했다 . - 전략적 신흥산업 업계 표준과 제품 기술 표준을 구축하고 2011 년에는 총 90 여 개 항목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국가 표준을 마련했다 . - 전기 자동차 , 네트워크 융합 , 사물간 인터넷 , 반도체 조명 등 표준이 표준화 시범 단계에 접어들었다 . 6.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국제 협력을 전개했다 . - 전략적 신흥산업 국제화 성장을 위한 지도 의견을 시행함으로써 전략적 신흥산업의 국제화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 - 비즈니스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국제 하이테크 성과 거래회 등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교류를 촉진했다 . - 서비스 외주 산업 발전 12-5 계획을 마련하고 중국 국제 서비스 외주 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했다 . - 중앙 재정에서 별도 자금을 배분하여 21 개 시범 도시의 서비스 외주 공공 플랫폼 건설을 지원했으며 중국 서비스 외주 산업이 바이오 의약 연구개발 , 기술 연구개발 , 공업 설계 연구개발 등 하이엔드 연구개발 외주 분야로 확장되게끔 했다 .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