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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美 아시아정책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는 중국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Data Ambitions: Strategy, Emerging Technologies, and Implications for Democracies o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중국은 빅데이터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과 함께 생산 요인으로 추가함 - 중국의 데이터 관리 정책은 혁신을 통한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화 요건이나 해외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통제한다는 특성이 있음 o 중국의 데이터 정책은 표현의 자유나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며, 디지털 권위주의를 다른 나라에 전파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 -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을 범죄 예방과 정치적 행사 관리 등을 이유로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데 악용하거나 글로벌 데이터 수집에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국가가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며, 정보 작전이나 영향력 확대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o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야 함 -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과 권위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플랫폼에 대한 프라이버시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과 플랫폼에 개방적이지만 민감한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연대하는 방식이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