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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G20 디지털 경제 테스크포스(DETF)* 각료회의와 디지털 장관 회의가 개최되었음. 각료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정부 세션 진행. G20 DETF는 채택된 다양한 규범적 접근 방식과 기술 솔루션을 인식하면서 회원국 간 상호 학습을 위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글로벌 성장과 혁신 지원에 있어 애자일 규제 수행 역할에 초점 G20 DETF 선언문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별 방법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디지털 ID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으며,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준수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은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촉진하고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 강조. 또한 이탈리아 대통령실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인공 지능 및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를 매핑하여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 장려 각료회의 후 열린 G20 디지털 장관 회의에서는 경제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12가지 조치 승인 및 선언문 발표하였는데 이탈리아 대통령은 특히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포용, 거버넌스, 혁신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 활동의 디지털 전환 문제 중점 토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과 공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의 경제, 고용,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장관들은 디지털화의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며,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그 혜택을 얻는 방법을 숙고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통의 목표와 행동 원칙 동의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12가지 조치 선언 내용 ❶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의 디지털 혁신) "사람, 지구, 번영"이라는 3차원에서 회복력있고 강력하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화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뉴 노멀"과 기술 변화에 대비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강조 ❷ (MSME 포용성 및 스타트업 촉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를 사용하고, 금융에 접근하고, 기회를 공유하고, 재능있고 숙련된 인력을 구축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AI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AI)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 재확인 ❸ (디지털 경제의 측정, 실행 및 영향) 디지털 경제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AI 및 디지털 성 격차 측정과 관련하여 모범 사례 공유의 기여를 높이 평가 ❹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 인식 및 보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약속 ❺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및 권한 부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유익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 특히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 제공자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연령에 적합하고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아동 보호 및 권한 부여 ❻ (스마트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혁신을 장려) 스마트 도시 및 커뮤니티를 위한 G20 혁신적 공공 조달 관행에 대해서도 공감 ❼ (연결성과 사회적 포용) 연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고 2025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연결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촉진한다는 목표 장려 ❽ (신뢰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다양한 접근 방식에서 공통성, 보완성 및 수렴 요소를 식별하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규제적 접근 방식에 대해 미래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OECD의 노력 인정 ❾ (공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도구) 시민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알리고 개선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며,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품질, 보급 및 접근성을 추구하고 보장하며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강조 ❿ (디지털 아이덴티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휴대 가능한 디지털 ID 솔루션의 중요성은 시민과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상 사태 및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디지털 신원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중요성 언급 ⓫ (민첩한 규제) G20 회원국 전반에 걸친 애자일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지구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예방하며,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민첩한 거버넌스 및 규제 모델에 대한 경험 등이 중요성 강조 ⓬ (태스크포스를 상설 워킹 그룹으로 전환) 장관들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회복력 있고 강력하며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회복을 위한 디지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DETF)를 디지털 경제 실무 그룹(DEWG)으로 전환에 동의 |
